파킨슨병 후유장해 보험금, 가족이 간병하던 의뢰인 1억 8,290만 원 지급 사례

파킨슨병 후유장해는 병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뇌의 기질적 병변 때문에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어느 정도 제한이 남았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자 걷기 어렵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확인돼 신경계 장해 지급률 100%로 사정했고, 최종 1억 8,29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힘든 사람은 환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혼자 걷는 일이 어려워지고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일까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지면 가족의 하루도 함께 달라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간병이 필요할지, 누가 곁에 있어야 할지, 그 돌봄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먼저 걱정되는 상황이라 오래전 가입해 둔 보험은 뒤늦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오랜 치료를 이어왔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됐고, 의료진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영구적인 장해 상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후유장해는 병명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나

같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도 남아 있는 기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혼자 걸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동부터 식사, 목욕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현재 어떤 기능이 남아 있는가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평지에서 50m 이상 걷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심각한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을 고도장해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이 기준에 하나씩 맞춰 확인했습니다.

가족에게는 그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느껴지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를 판단할 때는 이 일상의 변화 하나하나가 근거가 됩니다. 어느 동작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약관 기준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것은 현재 상태를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장해진단서에 적힌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경과와 의무기록, 현재 기능 상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록과 현재 상태가 따로 놀면 그 지점이 그대로 심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보험금 규모가 큰 사건은 작은 판단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에서는 이런 건을 한 명의 손해사정사가 혼자 검토하지 않습니다.

•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 출신 인력이 검토합니다
•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은 간호사 출신 인력이 확인합니다
• 보험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지는 대형 보험사 심사직 출신 인력이 짚습니다

그다음 손해사정사가 가입 당시 약관과 현재 상태를 다시 맞춰봅니다. 손해사정사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쟁점을 먼저 찾는지, 어떤 기록까지 확인하는지, 현재 상태를 약관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의뢰인은 파킨슨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분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에는 혼자 보행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대부분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가 약관의 고도장해 기준에 해당하는가, 다른 하나는 이 상태를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자료로 다퉈집니다. 앞의 것은 현재 기능 상태로, 뒤의 것은 치료 경과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으로 확인합니다.

의무기록과 치료 경과, 현재 남아 있는 기능을 약관 문언에 하나씩 대조한 결과 신경계 장해 기준상 지급률 100%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사정을 진행했습니다.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뒤 보험사의 정정·보완 절차가 이어졌고, 최종 1억 8,29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의뢰인의 기록과 가입 당시 약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파킨슨병이어도 남아 있는 기능과 약관 문언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마무리

이 금액이 파킨슨병을 치료해 주거나 이미 달라진 일상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돌봄을 준비하고, 가족이 감당하던 무게를 조금 덜고, 적어도 보험금까지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하나는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실제 상태가 약관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예전과 달리 혼자 걷는 것이 어렵거나 씻고, 먹고, 옷을 입는 일까지 도움이 필요해졌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약관 원문과 의무기록, 현재 기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원문은 카이스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