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압박골절, 산재와 자동차보험 동시 청구가 되는 이유

출퇴근 중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을 입었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곳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 산재에서 먼저 지급된 치료비나 휴업급여는 자동차보험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한쪽으로 처리하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청구 경로입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두 보험에서 전부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에서 먼저 지급된 치료비, 휴업 중 생계비 등은 자동차보험 배상액에서 차감되는데, 이를 이중 보상 금지 원칙에 따른 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경로를 함께 쓰는 실질적인 이유는 공제되지 않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위자료입니다. 산재보험에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 항목 자체가 없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쌍방 과실 상황에서는 산재의 무과실주의 원칙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을 못 하는 기간에 받는 산재 휴업급여는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 비율만큼 깎일 금액을 산재에서 먼저 확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에서 검토하는 주요 항목은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소득 손실,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감소분, 위자료입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 의뢰인은 출퇴근 중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 3번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복강 내 장기 손상도 동반됐고, 척추 보조 장구를 착용한 채 물리치료와 안정 치료를 수개월간 이어갔습니다. 치료를 마쳤지만 심한 허리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산재로만 처리하고 있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은 후유장해 등급 수치와 위자료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으로 척추 손상 C항(요추부)이 적용되어 노동능력상실률 29%가 인정됐고, X선 기준 골절 압박률은 33%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소득 손실과 위자료를 산정한 뒤, 산재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잔여 손해액을 자동차보험에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이 결과에는 직업과 나이에 따른 소득 손실 산정, 후유장해 수치가 명확히 인정됐다는 두 조건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마무리

이 결과는 해당 의뢰인의 직업, 나이, 치료 경과가 맞물려 나온 수치입니다. 같은 요추 압박골절이라도 과실 비율, 사고 전 기존 질환(기왕증) 유무, 후유장해 측정 방법에 따라 최종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