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자살 추정이라는 통보에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

경찰 변사 통보서에 '자살 추정' 또는 '자살로 판단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도, 이는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법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살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그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습니다(99다67147 판결 등).

가족이 갑작스럽게 떠난 자리에서 경찰의 변사 통보서에 '자살 추정'이라는 한 줄을 받아 들고,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자살은 면책 사유라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줄에 막혀 청구를 포기하는 유족도 적지 않지만, 처음에 자살로 추정됐다가 결국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 추정 사건에서 어떤 논리로 거절하나

자살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때, 보험사가 사용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의 추정과 최종 결론은 왜 다른가

경찰이 변사 통보서에 '자살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해도, 이는 수사 초기 단계의 잠정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는 과정에서 처음의 추정과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유서가 없거나 자살 의사를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추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입니다. 보험사의 거절 논리와 법원의 판단 기준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무엇이 쟁점이었나

50대 여성 의뢰인이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해 닷새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은 다발성 외상과 출혈성 쇼크,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경찰 변사 통보서였습니다. 경찰은 우울증 병력이 있었다는 점, 베란다 난간이 허리보다 높아 미끄러질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살 추정'으로 결론을 적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한 줄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서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자녀 진술과 요양급여 내역상 자살을 시도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경찰 역시 최종적으로는 "추락 원인을 판단할 수 없으나 타살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한다"라고 결론지은 상태였습니다. 즉 경찰의 '추정'과 '최종 결론'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간극을 의무기록과 함께 정리해 보험사에 다시 제출했고, 상해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변사 통보서에 '자살 추정'이라고 적히면 보험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A. 곧바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가 최종 종결되기까지의 기록을 확인하면 처음의 추정과 다른 결론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망인에게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으면 자살로 단정되나요?
A. 진료 이력만으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서 유무와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가족을 잃은 슬픔 위에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까지 받아 들면 서류를 펼쳐 보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건넨 부지급 통보서를 최종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진단서의 한 줄, 경찰 변사 통보서의 '추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이 날 만큼 단순한 영역이 아닙니다.